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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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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충정
3
화우
3
정담
2
삼덕
2
청와
2
남산
1
바른
1
율촌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창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
  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8 선고 2020누31080 판결
  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2 선고 2019구합67678 판결
  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,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20.01.17 선고 2019누45243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광주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10306 판결
  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,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8구합68537 판결
  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1)

2018년
9. 대구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7구합24624 판결
  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74511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구합55060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3. 부산고등법원 2017.07.12 선고 2016누22070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,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01.26 선고 2015누66082 판결
  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,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71393 판결
  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, 착오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4. 수원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구합60991 판결
  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,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5. 서울고등법원 2016.02.04 선고 2015누43089 판결
  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광주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11363 판결
  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선의·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28. 대법원 2015.12.23 선고 2015두50122 판결
  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.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30. 부산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5구합20979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31. 강릉지원 2015.10.08 선고 2015구합128 판결
  실시계획승인,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초지법

3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8.18 선고 2015구합7284 판결
  법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4. 광주고등법원 2015.06.11 선고 2014누6813 판결
  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

35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6.10 선고 2014누11093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인천지방법원 2015.04.30 선고 2014구합32312 판결
  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7. 부산지방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2428 판결
  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,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5.02.13 선고 2014구합65868 판결
  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(사업성) 기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40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3 선고 2014누60117 판결
  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부산지방법원 2014.08.28 선고 2014구합20125 판결
  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2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8 선고 2014구합54929 판결
  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직원출장용으로 사용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45. 수원지방법원 2013.11.21 선고 2013구합11537 판결
  새 건물 신축을 위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이 없는 상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6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9 선고 2013구합3832 판결
  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7. 인천지방법원 2013.10.10 선고 2013구합1045 판결
  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부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해서 골프회원권 매입비용 전부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부당함 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8. 대전고등법원（청주） 2013.08.14 선고 2012누486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며,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13.04.26 선고 2012구합23105 판결
  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0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9 선고 2012구합24771 판결
 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의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51. 광주지방법원 2013.03.28 선고 2011구합4459 판결
  이 사건 용역계약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2. 대구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2704 판결
  LPG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2년
53. 수원지방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구합1236 판결
  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6. 부산지방법원 2012.10.25 선고 2011구합6357 판결
  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매입세액은 불공제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7. 광주지방법원 2012.09.20 선고 2011구합3289 판결
  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가 토지의 소유자여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8. 인천지방법원 2012.08.23 선고 2011구합4880 판결
  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・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62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1 선고 2010구합16240 판결
  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은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대상 아님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4. 대전고등법원 2011.04.21 선고 2010누2737 판결
  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11.04.08 선고 2010구합38967 판결
  자문용역수수료를 면세사업(투자) 관련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66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6 선고 2010구합6861 판결
  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09년
71. 서울행정법원 2009.07.23 선고 2008구합47463 판결
  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재래시장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09.07.16 선고 2009구합2504 판결
  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

73. 수원지방법원 2009.06.17 선고 2009구합684 판결
  건물 축조를 위해 건축물 명도와 관련된 철거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 매입세액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4. 부산고등법원 2009.06.12 선고 2008누6103 판결
  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・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5. 제주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62 판결
  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법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76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6두19143 판결
  영업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79. 창원지방법원 2008.11.20 선고 2007구합3242 판결
  유류매입시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0. 인천지방법원 2008.11.13 선고 2007구합3699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건축가설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2. 부산지방법원 2008.11.06 선고 2008구합1420 판결
  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・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83. 서울행정법원 2008.10.30 선고 2008구합19178 판결
  당초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4. 부산지방법원 2008.10.23 선고 2007구합3634 판결
  사용승인 뒤에도 공사용역 제공이 있었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 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5. 대전고등법원 2008.10.16 선고 2008누1106 판결
  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는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7. 서울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14328 판결
  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8. 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8두8796 판결
  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91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0 선고 2007누30149 판결
  무면허 중간상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5. 서울행정법원 2008.06.20 선고 2008구합4923 판결
  소외 회사들이 원고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6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6.17 선고 2007구합4020 판결
  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7. 창원지방법원 2008.06.12 선고 2007구합2539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대체연료사업법

98. 수원지방법원 2008.06.11 선고 2007구합3627 판결
  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의미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99. 인천지방법원 2008.06.05 선고 2007구합5466 판결
  사용승인일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00. 부산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2814 판결
  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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